[세금신고] 실손보험 보전 의료비 근로자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빠진다

근로자 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

본인 부담금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.

 

 

의료비 중복공제 배제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, 보험사는 실손보험금 지급관련 자료 국세청에 제출

[한국보험신문=최은수 기자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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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는 의료비에 대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 사라지게 된다. 앞으로 가입자들은

실제로 자기가 낸 의료비에 대한 공제만을 받을 수 있다. 이에 따라 실손보험이 ‘의료비 중복공제’의 사각지대를 만들어

왔다는 논란은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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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 가운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

의료비 세액공제 배제를 명시한 ‘2018년 세법개정안’ 안건이 지난 2월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. 이 개정안은 세제발전

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으로, 의료비 중복공제 문제 해소 차원에서 추진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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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 성장에 중점을 두고 관련 개정을

추진해 왔다. 특히 기재부는 계속돼 온 ‘실손보험 중복공제’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 실손보험금 지급자료 제출

의무기관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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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기관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수산업협동조합법, 신용협동조합법,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및 군인·한국

교직원·대한지방행정·경찰·소방공제회 등이다.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“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의료비를

대상으로 하기에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에 제외되는 것이 적절하다”고 피력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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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난 2009년 이전에 가입해 1만원의 공제금액 외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가입자의 경우

앞으로 실손보험 청구 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.

2009년 가입한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다.

2009년 이후 출시된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20~30% 가량으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만큼만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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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 추진을 위해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에 부합하는

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.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때

고객이 작성하는 필수동의서에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다는 항목이 담겨 있어 정보 제공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

알려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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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업계 관계자는 “국세청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는 피보험자별 총 실손보험 청구 금액에 대한 제공만 한다”며

“개인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는 병원별 또는 입·통원별로 세분화해서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보유출에 대한

우려는 없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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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보험신문